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br /> <br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김이영 기자, 최대 뇌관이었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거네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br /> <br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또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한 점을 참고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어제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 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반면에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있죠? <br /> <br />[기자] <br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br /> <br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 <br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하고 공소기각된 혐의는 뭔가요? <br /> <br />[기자] <br />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br /> <br />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 (중략)<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014511073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