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번 판결에 따라 여권이 '연어 술파티'를 근거로 추진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해 온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br> <br>반면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야당을 향해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br> <br>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br><br>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br><br>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br><br>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직권 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br> <br>[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입니다." <br> <br>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법 명분을 흔들 요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명철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