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화…여야 샅바 싸움 <br />민주 조작기소 국조특위 "술 파티 분명 있었다" <br />배심원 4대 3 판결?…3명 무죄 주장이 중요"<br /><br /> <b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 <br /> <br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br /> <br />[기자] <br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 술 파티' 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 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술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배심원 4대 3으로 위증 유죄 평결이 나왔는데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만 해야 하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회덮밥을 포함한 외부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선 건드리지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의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만약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 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죠. <br /> <br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112082972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