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1심 선고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번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열흘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록 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위증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배심원단은 4:3으로 유죄로 판단했잖아요. 이번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차재원] <br />3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것이 2년 2개월 전인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단 위증으로 판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제기해 왔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 큰 아픈 대목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7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4:3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수결에 의하면 위증으로 판명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위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여권이 추진해 왔던 조작기소특검법의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작기소 특검을 강하게 추진해 왔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그런데 대검 감찰위에서는 검찰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건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br /> <br />[이종근] <br />그런데 대검조사위가 밝힌 것은 술이 반입됐다는 것이지 그 술이 특정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다라고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를테면 YTN에 술이 반입됐습니다. 1층에서 반입됐는데 음주방송으로 갔다로 가려면 상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중략)<br /><br />YTN 김지선 (sun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208302264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