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측,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br />앞서 '술파티 허위 증언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br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한 1심 판단에 불복"<br /><br /> <br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br /> <br />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br /> <br />앞서 재판부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br /> <br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 <br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br /> <br />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 (중략)<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215571491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