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기된 위법성 비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222262752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