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도 함께 기소 <br />"김건희가 수사 관련 청탁…수사 상황 보고받아" <br />재판부 "내란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판단<br /><br /> <b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br /> <br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 :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 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백지오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222264597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