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br />내란 특검의 구형량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br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br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br /><br /> <br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br /> <br />법조팀 기자와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br /> <br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내란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br /> <br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 <br />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br /> <br />[기자] <br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요. <br /> <br />일단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나 특검 신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12·3 계엄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br /> <br />관련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310422856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