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김민석 총리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br /> <br />김 총리의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다만, 별도의 정부 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br /> <br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 <br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죠,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해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죠,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br /> <br />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 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고 적었는데요. <br /> <br />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러브 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br /> <br />이런 맥락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김 총리가 본인 원칙을 언급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김민석 / 국무총리 :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br /> <br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잇달아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중략)<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517522987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