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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 열풍...'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YTN

2026-06-25 2 Dailymotion

무너진 교권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를 아동학대 책임에서 제외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최명신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법정에 서고, 교실은 무너져 내립니다. <br /> <br />드라마 '참교육'이 그려낸 장면들이 현실의 교권 침해 문제를 건드리며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br /> <br />드라마가 촉발한 논의는 국회 토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br /> <b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국 학생과 교사의 3분의 1을 품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교육청의 의견 제출, 변호사 지원, 법률상담, 심리지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br /> <br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도 추진합니다. <br /> <br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토론회에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br /> <br />다음 달 15일에는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br /> <br />한편 토론회장에선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6260014497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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