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 가운데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곧바로항소할 거란 뜻을 내비쳤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재판 생중계가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상당히 길게 진행됐는데 징역 7년,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어요. <br /> <br />[박성배] <br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전체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고 구체적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든가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해 오다 보니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해 왔고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결론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었지만 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면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한 사안이다.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부인이다.나아가서 이 사건은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데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대정부 사업, 국회의원 공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공적 의사 결정이 거래 대상으로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이후 범행 은폐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각종 금품 등을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끝에 징역 7년의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사실상 금품의 수수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br /> <br />[박성배] <br />그렇습니다.고가의 물품을 반복해서 수수했다는 취지로 질타를 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통상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공여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수... (중략)<br /><br />YTN 홍성혁 (hong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7114331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