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임주혜] <br />사실상 알선수재가 쟁점이었습니다.알선수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재판부가 굉장히 상당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죄질의 무거움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자면 뇌물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최고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 1심 재판에서도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br /> <br />[임주혜] <br />별도의 범죄이기는 합니다.해당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판결에는 일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 등이 포함돼 있었던 재판이었는데요.일단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최종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부분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히려 다른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김상민 검사의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으로 인정된 사정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br /> <br /> <br />일단 앞서 김건희 씨가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어떤 이... (중략)<br /><br />YTN 구수본 (soob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9192967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