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 <br />"트럼프의 행정명령,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 위배" <br />미 헌법 14조 "미국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 시민"<br /><br /> <br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손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br /> <br /> <br />미국 대법원이 보수 우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br /> <br />[기자] <br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6대 3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br /> <br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는 그 약속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br /> <br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수정 헌법 14조는 과거 해방 흑인들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판결문 총 분량만 194쪽에 달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보여줬습니다. <br />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는데, 이번 판결을 둘러싼 반응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또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중국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면서 중국인의 원정 출산 등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거추장스러운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만으로...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70107100215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