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치 <br />대형버스·차량 동원…경호처 직원 등 육탄 저지 <br />체포방해 9일 선고…윤석열 계엄 관련 첫 대법 판단<br /><br /> <br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br /> <br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br /> <br />대형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br /> <br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br /> <br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br /> <br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br /> <br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박광렬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219075177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