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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을 극복하라?…“입틀막 검열”

2026-07-03 2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2030을 중심으로 7월7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br> <br>7월7일,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온라인 글에 익숙한 2030들은 입틀막, 검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r> <br>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br> <br>이혜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7월7일을 극복하는 법,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비판이 나온다' 간접화법의 서술어를 붙이라고 써 있습니다. <br> <br>7월7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br><br>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4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br> <br>2030 사이에서는 '입틀막법', '검열'이라며 댓글 쓸 때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이준혁 / 경기 안성시] <br>"이제 말 한마디, 글 한 마디 쓰는 것조차 두려워서 뭔가 통제받는 기분이다…" <br> <br>[손경훈 / 서울 강동구] <br>"아무리 엉뚱하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해도, 그 표현 자체를 막는 거는 자유에 완전 어긋나는 행동…" <br> <br>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br><br>허위정보 판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팩트체크 인증기관과 게시자의 입장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br> <br>야권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br>[한동훈 / 무소속 의원(유튜브 '부산일보 TV')] <br>"7·7법 뭐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게 될 겁니다. 이건 위헌이고 시행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연수 박희현 <br>영상편집: 이승근<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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