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이제는 없애야 한단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br /> <br />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br /> <br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br /> <br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r /> <br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 <br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신중권 / 변호사 : 그동안은 가해자,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br /> <br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br /> <br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걸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br /> <br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422590106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