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전용 대출이 본청약 공고에서 사라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br /> <br />항의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공고 일주일 만에 다시 대출을 살리겠다고 번복했습니다. <br /> <br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기 고양시 창릉에 있는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br /> <br />이곳에 지어질 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집을 팔 땐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에 돌려주는 '이익공유형' 모델입니다. <br /> <br />모두 천2백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2022년과 2024년 8백여 가구가 이곳 사전청약에 당첨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전용 대출 상품을 내세웠습니다. <br /> <br />소득·자산 심사 없이 최장 40년까지 분양가의 최대 80%, 최대 5억 원을 1.9~3%의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사전청약 당첨자 :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걸(대출 상품 홍보)로 사람들을 계속 모았고….] <br /> <br />하지만 본청약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공개된 공고문에 이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br /> <br />대신 소득·자산 기준이 까다로우면서도 대출 한도 등이 더 적은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고, 사전청약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br /> <br />[사전청약 당첨자 : 본청약 공고에 나온 대출 안내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외하고는 그 디딤돌 대출로는 다른 평형들 절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br /> <br />당첨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미 공고문에 지원 대상과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고 본청약 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국토부는 본청약 공고 일주일 만에 전용 대출을 부활시키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다만 금리나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은 시장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대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br /> <br />빗발치는 항의 속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하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김혜린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이영재 <br /> <br />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72251415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