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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본격 시동..."제2의 장윤기 속출" 반발 / YTN

2026-07-08 3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br /> <br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br /> <br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br /> <br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br /> <br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br /> <br />[김 남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br /> <br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br /> <br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br /> <br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br /> <br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입니까?] <br /> <br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br /> <br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이주연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818415563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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