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TF,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br />개정안 핵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br />먼저 상정된 개정안들과 병합해 논의 본격 착수<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br /> <br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 <br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폐지입니다. <br /> <br />[김 한 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br /> <br />보완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br /> <br />[김 승 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br /> <br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br /> <br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완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br /> <br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92342235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