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br />민주당 TF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실효성 높여" <br />서영교 "검찰 대개혁…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br /><br /> <br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br /> <br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br /> <br />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br /> <br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br /> <br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br /> <br />갑론을박이...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01241449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