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오는 16일 선고 <br />김건희 대한 첫 대법판단…규정보다 12일 빠른 선고 <br />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청탁 혐의도 함께 선고<br /><br /> <b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br /> <br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도합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br /> <br />다음 주 목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김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인데요. <br /> <br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뒤집혔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이 4년으로 늘었습니다. <br /> <br />다만,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판단도 내려집니다. <br /> <br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br /> <br /> <br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도합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br /> <br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모두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017012853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