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 함께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br /> <br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br /> <br />[권효주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처분하는 게 좋을지 처분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br /> <br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던 5월 초와 비교하면 두 달 새 11% 넘게 줄었습니다. <br /> <br />다만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과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영끌 수요가 몰리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매매와 전세값이 함께 오르는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 <br /> <br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 꼽히는 세제 개편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br /> <br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 세금을 강화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br /> <br />일각에서는 보유 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br /> <br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도자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보유세 등 강화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맞춰 가야 하는데 보유세 인상 자체가 매물을 증가하게 하고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1205382315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