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12일) SNS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다며 이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의원은 간단한 계좌 확인 등도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없고,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하면 호화 변호인단을 낀 범죄자는 무죄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역사적 검찰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 없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21925250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