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 자세히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법원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백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직접 수수하고, 또 이를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돼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관련 사건으로는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우선 특검은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또, 앞서 김건희 씨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br /> <br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br /> <br />앞서 김 씨 재판에서 배척된 부분을 지엽적으로 확대해석한 무리한 논리 구성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자신은 괜찮지만,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라는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br /> <br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이번 선고는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 판단과 차이가 있었죠? <br /> <br />[기자] <br />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관련 혐의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가 명 씨 영업활동의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1805579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