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검찰 해체 시점도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 종결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전건 송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게 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입니다. <br /> <br />또,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는 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31716281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