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br /> <br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범여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br /> <br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br /> <br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br /> <br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br /> <br />다만 비공개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여성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br /> <br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 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br /> <br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 필요하겠다….] <br /> <br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br /> <br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400343193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