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잠시 뒤 '통일교 1억' 권성동 선고 진행 <br />대법 "원심 법리 오해·판단 누락 등 잘못 없어" <br />공소기각·위법 압수수색 등 권성동 측 주장 기각<br /><br /> <br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권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 2부는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br /> <br />집행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br /> <br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다른 특검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청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백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610574100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