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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생사는?...국힘 '결사반대' 속 민주는 '내부 공방' / YTN

2026-07-17 6 Dailymotion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br /> <br />국민이 피해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고 이채원 양 유가족 / '장윤기 사건' 피해자 (지난 8일) :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br /> <br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br /> <br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완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br /> <br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14일) :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겉핥기식으로….] <br /> <br />경찰 송치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br /> <br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br /> <br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 이견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단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br /> <br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br /> <br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감지됩니다. <br /> <br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15일)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br /> <br />다만 강성 당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범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검찰개혁은 지연될 거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관련 법안을 심사 중... (중략)<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805225638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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