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br /> <br /> <br />전해드린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야당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br /> <br />[박성배] <br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의 쟁점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 사건이라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이유가 설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심에서는 각 국면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 <br />판결문이 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텐데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진술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 재판부는 과장과 허위가 있지만 이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br /> <br />[임주혜] <br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지금 여러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에서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216040624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