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br /> <br />[양지민] <br />개인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 전 부시장이라든지 후원자와의 연락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가게 된 건네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사실과 전달받은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직에 여러번 당선돼서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도 함께 반영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br /> <br /> <br />일단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r /> <br />[양지민] <br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 (중략)<br /><br />YTN 구수본 (soob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922349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