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 의견을 무시한 채 공군 전투기 KF-16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다가 예산 천억 원을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방사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특혜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이 4년이나 지연돼 공중 전력 공백이 초래됐습니다.<br /><br />권민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1994년부터 도입된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모두 134대가 운용 중입니다.<br /><br />군은 2011년 항공 전자체계가 낡아 새 무기 장착이 어렵고 유지비가 급증하자 KF-16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br /><br />미국 정부가 KF-16을 최신으로 향상해줄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br /><br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사업비를 줄이겠다며 미국 정부 훈령을 어기고 업체와 직접 협상해 영국 BAE 시스템즈를 사업자로 낙점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방사청과 BAE의 협상 금액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업체 변경을 요구했습니다.<br /><br />그런데도 방사청 담당 부서는 미국 측과 17억5천만 달러에 사업비를 최종 합의한 것처럼 군 당국에 허위 보고했습니다.<br /><br />BAE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비가 최대 21억 달러까지 늘고 2021년 전력화 일정도 맞출 수 없다는 미국 정부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br /><br />방사청은 또 평가 기준을 바꾸고 제안서를 수정하도록 특혜를 베풀어 입찰 자격이 없는 BAE에 사실상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결국, 미국 정부가 이대론 안 된다며 재작년 사업비로 24억 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으로 뒤늦게 업체를 바꿔야 했습니다.<br /><br />감사원은 이 때문에 KF-16의 성능 개량이 4년이나 지연됐고, BAE에 지급된 9천만 달러, 천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감사원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방사청 관계자 2명을 해임하라고 통보했습니다.<br /><br />YTN 권민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61622164077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