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법원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본인의 뜻으로 왔는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지만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br /><br />이들의 인신 구제를 청구한 민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판결 자체를 기피해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br /><br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들의 안전 걱정으로 본인들의 뜻으로 탈북했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br /><br />[김순희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 딸이 죽느냐 부모가 죽느냐 선택하라는 재판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br /><br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을 대리해 청구한 인신 구제 재판을 받아들인 법원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br /><br />하지만 법정에는 탈북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는 국정원이 보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만 참석했습니다.<br /><br />국정원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번 심문에는 탈북 여종업원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법정 앞 복도까지 취재진과 방청객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br /><br />결국 재판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면 공정하지 않다며 민변에서 아예 기피신청을 낸 것입니다.<br /><br />민변은 탈북 여종업원들의 입국 동기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br /><br />[채희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사건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판단이 가능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변호인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br /><br />이로써 탈북민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인신 구제 청구 재판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br /><br />법원은 민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121573184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