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br /><br />어젯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저녁 식사 회동을 통해 의기투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br /><br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의 상징이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br /><br />그동안 번번이 언급해오긴 했습니다만, 왜 이 시기에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에 주목한 걸까요?<br /><br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br /><br />딸을 인턴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동생을 비서관으로 둔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논란이 일파만파 국회로 번지자, 20대 국회 초반 '비리' 이미지를 한시라도 빨리 털어내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나섰다는 평가입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br /><br />사실상 자진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br />서영교 의원은 당의 방침을 따르겠지만 "탈당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br /><br />최근 열흘 사이에 국회에서 짐을 싸서 나간 면직 처리된 보좌진 수만도 무려 20여 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br /><br />친인척 채용이 비단 서영교 의원 한 사람에 해당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br /><br />실제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친인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br /><br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제정 준비에 나섰습니다.<br /><br />일본과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친인척 채용이 금지돼 있거나 채용하더라도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br /><br />일각에선 우리나라 보좌진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박찬종 / 변호사 : 첫째로 (보좌진) 숫자를 줄여야 되고 둘째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심사기구를 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해야 하냐면 임용 범위, 친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빨리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규정으로. 그래야 되는데….]<br /><br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br /><br />평균 1억4천만 원 연봉에 입법활동으로 9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br /><br />대표적인 특권으론 헌법에 보장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인데요.<br /><br />불체포특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0118033518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