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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권 내려놓기 방안 봇물...이번에는?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br /><br />[앵커] <br />지금 여의도 정가는 특권 내려놓기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br /><br />물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 시작의 초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7대 국회부터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br /><br />변죽만 올리다 끝났죠. 또 친인척 채용 금지법안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쇼로 끝났습니다.<br /><br />이번에도 쇼가 될지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br /><br />YTN객원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br />지금 어제 속보로 계속 새누리당도 나오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 내려놓기, 봇물처럼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br /><br />[인터뷰]<br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가족을 채용하는 게 도가 심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특권 내려놓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br /><br />원래 국회에서 뭔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꼭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친인척 채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었잖아요.<br /><br />보도도 많이 됐고 그야말로 이걸 없애야겠다는 법안 발의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br /><br />이번에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br /><br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거의 2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헌법에 물론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br /><br />그러한 특권을 포함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어떤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하다고 하면 중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br /><br />[앵커]<br />게다가 임기 초인 지금 잡지 않으면 또 시간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0109004579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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