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국민의당이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벌 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율 30%를 피하려고 일가 지분율을 29.99%로 낮춘 현대글로비스, 급식 사업을 삼성웰스토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소유 구조를 총수 일가 직접 지배에서 간접 지배로 바꿔 규제를 피한 삼성에버랜드, 모두 공정거래법에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조치였습니다.<br /><br />기업들이 꼼수로 규제를 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칼을 꺼냈습니다.<br /><br />국민의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br /><br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일부 재벌의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br /><br />우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br /><br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재벌 총수에 대한 견제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br /><br />참여한 의원만 여야를 합해 120명, 자회사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액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br /><br />이 같은 두 야당의 재벌 개혁 의지에 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경제살리기가 먼저라는 입장이 만만치 않아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0801273643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