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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에 1조 9천억 원 지원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br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br /><br />시도 교육청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조 9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정도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br /><br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br /><br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1조 8천억 원,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br /><br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의 지방교육청 재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재원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나가니까 이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br /><br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br /><br />정부는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어디서든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br /><br />또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는 국립박물관의 휴관일도 없어집니다.<br /><br />올해는 서울에 한해 적용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류환홍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221543629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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