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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국회로...'누리과정·서별관' 복병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br />정부가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br /><br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문제가 얽혀 있어서 추경안의 본회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강정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의한 뒤 다음 달 12일쯤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여야 모두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곤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br /><br />당장 야당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방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 : 내년에 지방 교육청에 쓸 돈을 올해 주면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 하라는 것 지방교육청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은 4조 가까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br /><br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추경을 통한 자금 지원에 앞서 조선·해운 업계의 부실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엔 이견이 없지만, 청문 대상이 문제입니다.<br /><br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를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br /><br />여당은 청문 대상을 국책은행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확대될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습니다.<br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2221541699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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