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br /><br />[앵커] <br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 <br />일단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어떻게 미끄러지게 된 거죠? <br /><br />[인터뷰] <br />비탈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변속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 위치에 변속기를 놔야 됩니다.<br /><br />P마크에 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중립 위치에 놓거나, N. 아니면 주행이나 후진기어에 놓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이른바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렸다 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br /><br />그런데 이런 걸 망각하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만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차량이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된 거거든요.<br /><br />기본적인 상식만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데 안타깝고 또 비탈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핸들 방향을 돌려놔야 됩니다.<br />그래서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직진적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보도, 인도의 턱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br /><br />[앵커] <br />게다가 내려오는 차이기 때문에 가속이 붙잖아요.<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죠. 그런데 그럴 때는 막아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가속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굉장히 큰 대물 피해도 발생하고 사람도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br />[앵커] <br />저런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br /><br />[인터뷰] <br />당연히 세워놨을 경우에 그 차가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한다면 저렇게 주차를 한 사람의 책임이 되겠고요. 내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상계를 한다든지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 <br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차를 해놔도 차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하고 못 막았습니다 해도 그 밑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단 주차를 제대로 못한 사람 책임이 크다는 거군요.<br /><br />[인터뷰] <br />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50907375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