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이번 아시아지역안보포럼, ARF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은 어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얼토 당토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br /><br />북한이 기회만 되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br /><br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br /><br />[이용호 / 북한 외무상 :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br /><br />그러면서 과거에 그랬듯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또 거론했습니다.<br /><br />그렇다면 왜 북한은 기회만 되면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일까?<br /><br />지난 2003년 북한 외무성은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 이라는 문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판단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br /><br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담보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제공해야 한다.<br /><br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br /><br />미국은 북한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br /><br />북한은 이런 이유를 앞세워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그리고 10·3 합의 등을 무력화시켰습니다.<br /><br />반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r /><br />다만 현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br /><br />[존 케리 / 미 국무장관 :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br /><br />결국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앞세워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위한 수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YTN 김주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3006035115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