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br /><br />[앵커] <br />사건사고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씨가 치열한 진실공방 끝에 결국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될 것 같습니다.<br /><br />[앵커]<br />이진욱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배우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br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br />먼저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조금 전 4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처지에 놓였어요.<br /><br />[인터뷰]<br />일단 7월 28일에 영장청구가 됐고요. 8월 1일 오늘 4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중에 영장, 구속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무고죄로 거꾸로 구속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br /><br />[인터뷰]<br />일단 7월 12일에 여성과 이진욱 씨가 만났는데요.<br /><br />[앵커]<br />첫 만남이죠? <br /><br />[인터뷰]<br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7월 14일에 고소를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이진욱 씨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7월 16일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br /><br />고소를 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면서 서로 쌍방으로 사진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것을 냈는데 결국은 거짓말탐지기조사 후에 여성이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백을 함으로써 무고죄를 본인이 시인하고 그 와중에 여성의 고소대리인 측에서 또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이 무고죄 혐의를 시인하고 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br /><br />[앵커]<br />그런데 멍자국도 있다고 진단서도 제출하고 속옷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여성이 거짓말탐지기에 결국은 걸리게 된 건가요?<br /><br />[인터뷰]<br />일단 거짓말탐지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무고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고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br /><br />강제력을 얼마만큼 당해야 내가 강간을 당한 것이고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되고 법률판단이 잘못된 걸 무고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건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없는 증거를 낸 측면들이 보이는 거거든요.<br /><br />[앵커]<br />없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116594345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