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br /><br />법원 판단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양측의 셈법을 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br /><br />[기자]<br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 또는 친족, 그리고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신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습니다.<br /><br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등의 대리권을 갖습니다.<br /><br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br /><br />성년후견은 대부분의 판단을 대리인이 맡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으로 갈수록 대리 결정의 수준이 낮아집니다.<br /><br />신 총괄회장이 수년째 복용해온 치매약은 '아리셉트'라는 약입니다.<br /><br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가족들은 투약 기록이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인 이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br /><br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목적이지 정신 감정을 통해 치매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br /><br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면 타격을 받는 쪽은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br /><br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경영권을 주장하던 명분 자체가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br /><br />또 신격호 총괄회장을 바로 옆에서 지키면서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신동주 전 부회장인데 그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br /><br />반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법원이 성년 후견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br /><br />이 경우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더 강조하면서<br /><br />그룹 안팎에서 아버지의 뜻이 큰아들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 신격호 회장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불리하게 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겁니다.]<br /><br />법원은 앞...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100553982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