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구당 김남수 옹은 정재계 유명 인사들에게 침과 뜸 시술을 하며 '현대판 화타'로까지 불렸지만,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br /><br />그런데 이 구당 선생이 세운 사설 교육시설에서 침술과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침술 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은 지난 2012년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세웠습니다.<br /><br />일반인들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br /><br />그러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김 옹의 교육원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침이나 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니라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br /><br />김 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교육원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br /><br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이나 뜸 교육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겁니다.<br /><br />또,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대한 지식을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구당의 온라인 침술 교육을 허락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평생 교육시설에서 침술이나 뜸을 가르치는 걸 허용한 것이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010583052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