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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구성·후속 대책 착수...野 "미봉책 불과, 근본책 마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내년엔 다시 기존 요금제가 적용되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죠.<br /><br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br /><br />정치권 움직임,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최고와 최저요금의 차이가 무려 11.7배에 이르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습니다.<br /><br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5명 내외의 당정 간 TF팀을 구성하되,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br /><br />당정 TF팀엔 담당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전 부담을 최소화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br /><br />[조경태 /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br /><br />야권은 일시적인 올해 전기요금 인하는 선심성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br /><br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입니다.]<br /><br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 당에서 요구하는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대폭 인하해야 된다….]<br /><br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여야 3당 간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br /><br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81218025451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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