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에 대한 정부 예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노인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 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정부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br /><br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2만 명.<br /><br />통계청은 현재 추세라면 2060년에는 1,7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br /><br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제로는 이것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br /><br />KDI는 의학이 발달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고령층의 사망률이 떨어지는 데<br /><br />통계청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노인의 수를 실제보다 10％ 정도 적게 예측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통계청 예상보다 107만 명, 2060년에는 무려 370만 명 더 많을 거라는 자체 분석 결과까지 내놨습니다.<br /><br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인구 추계가 어긋나게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사회 복지 지출은 커집니다.<br /><br />KDI는 노인 인구를 과소 예측하는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입을 충격은 2060년 국내총생산, GDP의 3％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br /><br />[최용옥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노령층 인구가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늘어나서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라도 기초 생활보장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에 대해 통계청은 기대 수명이 일정 수준, 85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빠르게 늘지 않는다며 KDI가 분석한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그러나,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고, 이를 정확히 예측해야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추계의 신뢰성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122024627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