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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뿔난 민심...누진제 개편 급물살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20년 만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과 끝이 안 보이는 열대야로 더위와 싸우느라 힘드시죠?<br /><br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br /><br />더위에 지쳐 숨진 가축 수만 574만 마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br /><br />그런데 이 더위에 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br /><br />[유희진 / 서울 화곡동 :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손님이 올 때만 틀어요.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간혹 틉니다.]<br /><br />카페와 영화관, 대형 마트와 쇼핑몰로 더위를 피해, 피난 가신 분들 많으신데요.<br /><br />실제로 매출도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br /><br />여기에, 전기 요금이 무서워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전기 도둑'도 증가했습니다.<br /><br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 전봇대에 있는 전기선하고 그걸 몰래 끌어와서 우리 집에 사용하는 전기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단으로 많이 사용해도 기본 요금 이상 안 나오겠죠. 농사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죠. 농사용은 일반용, 가정용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그걸 몰래 빼서 가정용에 쓰는 경우.]<br /><br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로 '전기 요금' 폭탄이 쏟아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br /><br />지하 단칸방에 사는 A씨는 41만 원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다는데요.<br /><br />지체장애 2급에 인형 포장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는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었습니다.<br /><br />소득의 절반을 전기 요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br /><br />노인과 환자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누진제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br /><br />더위로 '에너지 빈곤층'까지 생겨났다는 분석입니다.<br /><br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지만 냉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해마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br /><br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송에 참여한 시민 수만 수 천명에 이릅니다.<br /><br />그러나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는 "개편은 어렵다"고 그동안 일관해 왔는데요.<br /><br />그동안 감사원이 누진제 개편을 권유했지만, 산자부가 4년 동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br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원가 이하이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는 부자 감세 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11934353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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