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br /><br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에다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br /><br />올해 6,030원에서 7.3% 올랐습니다.<br /><br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고 올해 8.1%를 포함해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br /><br />하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가파르게 올라 내년도에는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br /><br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지난 2010년 2백만 명(206만)을 넘어선 데 이어 2015년 250만 명을 돌파해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3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br /><br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중을 따지면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br /><br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등의 순이었습니다.<br /><br />이처럼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갈수록 느는 데에는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여기에 실제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가 읍소하면 처벌을 미온적으로 하는 등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br /><br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81건에서 지난해 천502건까지 줄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준수율을 높이고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611172265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