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br /><br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입니다.<br /><br />이 책은 우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 /><br />우리는 근로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큽니다.<br /><br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저성장과 고령화 글로벌 경쟁 등을 꼽으면서 개편의 방법도 설명합니다.<br /><br />특히,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과정인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 효력이 인정된다고 이 책은 해석합니다.<br /><br />노조 동의가 없어도 취업 규칙의 변경, 그러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br /><br />노동계는 반발합니다.<br /><br />'사회 통념의 합리성'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br /><br />[김준영 / 한국노총 대변인 : 다시 노사정을 복원한다 이런 건 빈말이고요. 실제로는 이 정권 내내 노동 배제 후 밀어붙인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게다가 지난달 양대 노총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성과연봉제 추진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라,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722004258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