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이틀간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는 31건.<br /><br />하지만 대부분 김영란법을 묻는 내용으로 신고보다는 상담에 가까웠습니다.<br /><br />알쏭달쏭한 법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br /><br />[문화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센터(28일) : 우리 선생님. 청탁금지법 그거 법 혹시 보셨어요? 근데 동창회가 공직자 관련된 동창회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일반 사기업 관련된 동창회에요?]<br /><br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요즘 하루에도 수천 통씩 전화가 걸려오는데요.<br /><br />가장 많이 물어본 내용은 뭐였을까요?<br /><br />"선생님 간식은 정말 안 되나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선생님 간식도 법에 저촉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br /><br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데요.<br /><br />또한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br />권익위의 알쏭달쏭한 해석!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br /><br />처음에는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에 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된 액수만 반환해도 된다고 해석을 바꿨습니다.<br /><br />이른바 국회의 쪽지예산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일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업을 겨냥해서 배정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br /><br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특정 사업을 위해 은밀하게 요청하는 게 바로 쪽지 예산인데요.<br /><br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br /><br />정부 사업을 위탁받는 은행과 보험회사 임직원도 김영란법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은행 측에서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요.<br /><br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또 '직무 관련성'에 대해 권익위 자체도 혼선을 빚는 상황에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br /><br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직무관련성 범위가 너무 넓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br /><br />이런 이유로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 관계자들 중에서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 28일) : 원론적인 면에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3018015917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