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둔 엄마, 투표 보조 제지당해 <br />"후보 못 알아보는 장애인은 혼자 투표해야" <br />선관위, 선거 앞두고 투표 보조 관련 지침 신설<br /><br /> <br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을 허용하느냐 마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선관위에선 대리 투표 가능성 때문에 투표 보조를 맘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허용 여부도 투표소 현장에서 판단하라고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금요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들을 데리고 사전투표장에 도착한 박금련 씨. <br /> <br />이전 선거 때처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아들의 투표를 도우려 했지만 선거관리인에게 곧바로 저지당했습니다. <br /> <br />아들이 후보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투표를 돕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 <br />[박금련 / 발달장애인 부모 : 투표하러 왔는데 선관위가 입구에서 막고 지능이 안 되면 (보조인과) 투표 못 한다고 돌려보내잖아요. 사망한 사람이나 다름없죠.] <br /> <br />이곳 투표소에서 모자가 함께 투표를 못 한 건 최근 하달된 선관위 지침 때문입니다. <br /> <br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와 관련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br /> <br />먼저 신체가 불편한 발달장애인인 경우 투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후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br /> <br />보호자가 대신 투표하는 '대리 투표' 가능성 때문입니다. <br /> <br />이 지침대로라면 중증 지적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br /> <br />이 기준 때문에 이전 선거에선 투표할 수 있었고 이번엔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br /> <br />[박금련 / 경기 의정부시 : 지능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차별은 안 되고 당연히 권리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여기서 중요한 건 발달 장애인의 인지 능력을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br /> <br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 관리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br /> <br />같은 발달 장애인이더라도 투표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김수원 / 장애인단체 '한국피플퍼스트' 사무국장 :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애를 이해하거나 교육받은 분인지 알 수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br /> <br />그동안 발...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0106265081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