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방사청은 민간의 앞선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사업을 9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무기를 직접 쓰는 군과 충분한 협조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국민 혈세 400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br /><br />강정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br /><br />[박정이 / 중장·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기뢰도 될 수 있고 어뢰도 될 수 있고, 어떤 무기 체계에 의해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br /><br />방사청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해 민간 업체와 선체 부착형 어뢰 경보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br /><br />예산 26억 원, 업체 자체 투자비 35억 원을 쏟아 부어 2년 만에 연구를 마쳤습니다.<br /><br />그러나 막판 기술 성숙도 평가에서 결격 판정이 나오면서 사업은 하루 아침에 백지화됐습니다.<br /><br />[ACTD 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 기준 제시가 안 된 사항을 포함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는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br /><br />방사청은 지난 2008년부터 민간의 앞선 기술을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ACTD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br /><br />9년 동안 모두 56건의 ACTD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력화로 이어진 것은 10건에 불과합니다.<br /><br />이밖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 5건, 사업을 모두 완료해 놓고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11건이나 됩니다.<br /><br />전체 투입된 예산 534억 원 가운데 404억 원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br /><br />정작 군에선 필요로 하지도 않은 사업에 방사청이 무리하게 나섰다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또, 군내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바깥에서 기술만 빌려 쓰려다 보니, 민간의 창의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br /><br />[김종대 / 정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 관료적인 방식에 의해서 검증된 기술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는 배제되기 쉽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br /><br />방사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br /><br />ACTD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중 분해된 예산 4백억 원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자 수업료라는 겁니다.<br /><br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술로 시야를 넓힌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사청의 섣부른 사업 추진이 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100931040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